내년부터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심의 수수료가 316% 인상되는 등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1일 충정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를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총액기준으로 각각 100%,5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게임물등급분류 민영화 절차의 하나로 게임물 등급분류 비용은 게임물 개발업체가 직접 부담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마련됐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게임물등급분류 업무의 국고지원 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는 게임 장르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316%까지 인상된다.

　게임위는 내년 등급분류 직접 예산 24억원 중 심의료 예상 수입 12억원을 제외한 국고 지원 감소분 12억원을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인상 폭이 큰 장르는 고스톱,포커와 같은 온라인 사행성 모사 게임물로 등급분류 수수료가 현행 72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최근 변종 사행성 게임이 늘어나면서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인력투입도 느는 상황”이라면서 “심층적인 등급분류 검토와 함께 환전 여부 확인,사이트 차단 등 관리 비용을 감안해 수수료를 현실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백억 이상의 개발비가 집행되면서 대형화하고 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PPG)의 심의 수수료도 177% 인상된다.

　반면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게임이나 오픈마켓 게임의 수수료는 인상 폭이 10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내용수정신고가 현재 전체 업무 중 3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은 없다”라면서 “이에 대해 심의 수수료를 부과해 중소기업 감면 등의 비용을 충당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조정안은 향후 20일간 시범적으로 운용된 뒤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