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차담회
“매년 위기설…연착륙 의견 일치”
“부동산3법, 약 끊을땐 끊어줘야”
“전월세값 상승, 우려할 수준 아냐”

4월 총선이 지나고 억눌렸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뇌관이 돼 건설사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4월 위기설’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간의 위기 상황을 과장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총선 이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관련 질의에 “정부 내에서 총선이 지나면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의 논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면서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의견 일치로 조용히 질서 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PF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사들이고 건설사 보유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놨다. 금융권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PF 사업장 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연대 보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시장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으며 4월 위기설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올해뿐 아니라 매년 위기설이 시장에 있었다”면서 “(PF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해결하고 못 하는 회사는 부도나는 것인데, 정부가 모든 회사가 부도가 안 나게 막을 수는 없다. 자기자본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시장에서 시급한 과제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3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 시기 조정) 통과를 꼽았다. 박 장관은 해당 3법을 집값이 너무 오르며 지난 정부에서 막아놓은 규제로 표현하며 “아플 때는 약을 먹지만 몸이 정상이 되면 약을 계속먹지 않는다”면서 “약을 끊을 때는 끊어줘야 한다”고 빗대었다.

최근 전월세값 상승세에 대해선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45주 상승세이며, 월세도 동반해서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현상은 있지만 도시경제 구조가 흔들릴 정도로 위험선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지방보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모든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 전부 분양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수도권 미분양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 안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은 물량도 많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