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국세 수입 179조원…1년 전보다 18.2% 줄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덜 걷힌 국세가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법인세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도 이어지면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한 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원(18.2%) 줄었다”고 밝혔다.

6월 국세 수입은 18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000억원 줄어들면서 상반기 세수 감소 폭을 더 키웠다.

이에 따라 연간 국세 목표세수 대비 6월까지 걷힌 세금을 뜻하는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보다 10.5%포인트 떨어졌다.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가장 컸다. 6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8000억원(26.4%) 줄어든 46조 7000억원 걷혔다.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 더해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한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상반기 소득세수는 57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6000억원(16.7%)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5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5000억원(11.2%) 줄었다. 수입 감소와 동시에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월까지 5조 3000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11.9%) 줄어든 결과다.

6월 종합부동산세는 1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 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 5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세수 감소 상황을 반영해 올해 연간 세수 전망치를 8월 말~9월 초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