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물 책임법 실태조사 연구용역
차량 급발진 사고 결함 추정 규정 개선 검토
“제조사보다 정보 적은 피해자가 분쟁 분리”

운전자가 자동차를 조작하지 않았는데 차량이 갑자기 달려 나가는 사고가 났다고 호소해도 사고의 책임은 예외 없이 운전자에게로 향하기 일쑤였다. 현행법이 운전자 스스로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과하진 않는지, 차량의 결함이 명백한데도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하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가 피해자를 잘 보호하는지를 점검하고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해외 입법 사례, 바람직한 입증 책임 분배 방안, 제조물 범위 확대 필요성, 결함 추정 규정의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또 집단소송, 정보공개 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등 소비자와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모색한다. 차량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보다 차량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제조사가 분쟁 과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쳐 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측은 “최근 급발진 사고, 소프트웨어 결함 등 신기술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면서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6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 조속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후 2019년 5월까지 1심 판결이 내려진 급발진 의심 소송 28건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된 사례는 ‘쉬프트 록’ 장치 미설치를 설계상 결함으로 본 2002년 12월 판결이 유일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자동차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판결을 뒤집으면서 현재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0건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의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2017년 개정됐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자가 차량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는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고,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