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공급 증가는 주택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지만, 대출규제 완화는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한 차입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낮고, 가격 상승률은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주택의 가격이 높은 이유로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등 주택재고 수준이 낮은 점, 표준화 정도가 높고 거래가 많은 아파트의 특징 등이 작용한다고 봤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했을 때 LTV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 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일정 기간 오르지만, 지방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금리나 대출규제와 같은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공급 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고, 공급이 확대돼 주택이 자산보다 내구재(주거서비스)로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선호 지역이 다양화되면 주택의 자산가치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신뢰성 향상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급 계획을 시기, 지역, 주택유형별로 이해하기 쉽게 공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계획의 변동과 원인을 상세히 알리는 것도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