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용역보고서 ‘재정 정치화’ 비판

1차 재난금은 전형적인 인기영합 지출
국가채무·지출서 ‘투명성’이 제일 중요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병행 지급 등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정치화’를 강하게 비판하는 국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는 “국가채무의 관리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투명성”이라며 “정치적 압력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돼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보고서는 “선거를 위해 재정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인기영합적 지출’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정작 방역이나 의료체계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인기영합적 지출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됐다”며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지출이 1차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했다.

특히 보고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서울 광진을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재난지원금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발언을 들어 “(재난지원금이) 총선에 활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재정지출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위한 재정지출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산업에너지환경연구소가 실시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