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는 왜 한 것인지 의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단독 의결 추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면서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기업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서둘러 법안을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회장은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도 해당 법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했고, 이를 믿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같이 준비했다”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여러 대안이 제시됐고 합리적인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됐던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법안을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서 시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자 “입법부의 일에 대해 의견 표명 외 어떤 수단이 있겠나”라며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하면 국회 움직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니길 바라지만 강행될 경우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의결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정안 중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박 회장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꼽았다.

박 회장은 “해당 법안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여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처음 입법 목적보다 너무 큰 임팩트가 생겼다”며 “감사위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 진출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정경제 3법’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단독 의결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민주당 TF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