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대폭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발전은 대폭 줄인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과 추진전략을 담는다. 이번 3차 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내놨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권고와 같은 수치다. 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해 해당 수치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에서 바이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 비중도 획기적으로 줄인다. 먼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탄 발전 감축과 관련된 구체 방안에 대해선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에너지 정책의 방향도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바꾼다.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린다. 가스도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하고, 발전·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