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선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낮아”

자본시장선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낮아”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1-17 17:38
수정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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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노 브렉시트 결론날 수도”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영국이 EU에 남는 ‘노 브렉시트’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7일 “영국 노동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돼 테리사 메이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 리스크도 사라졌다”면서 “노딜 브렉시트를 옹호하는 강경론자는 보수당 내 80~100명에 불과해 가능성이 낮고 제2 국민투표가 치러지면 브렉시트를 무효로 하는 노 브렉시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지난해 11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7.75% 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잉글랜드은행은 노딜 브렉시트로 해외 노동인구가 기존 연간 25만명 유입에서 10만명 유출로 바뀌고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려 부동산 가격이 30% 하락한다는 전제를 깔았는데 상당히 인위적인 가정”이라면서 “영국 성장률이 하락해도 한국 수출에서 영국 의존도가 극히 적어 영국의 국지적 문제”라고 평가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시장 왜곡을 우려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경제클럽이 연 인터뷰에서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에 재앙이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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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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