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시기 고민되네

후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시기 고민되네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4-20 23:00
수정 2018-04-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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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유력 속 정치 악재 겹쳐, ‘보은 인사’ 부담… 공백 장기화 우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후임 장관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하지만 언제 임명 소식이 나올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현 정치 상황과 맞물려 ‘이개호 카드’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정 공백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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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여권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물러난 김영록 전 장관의 후임 인선 문제에 대해 “거의 이 의원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20일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임명안 발표) 시기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선의 이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도전할 의지를 내비쳤으나 민주당이 원내1당 유지 등을 이유로 만류하면서 결국 지난달 12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여당에서는 무난한 인선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정치 상황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셀프 후원’ 등의 논란으로 조기 낙마한 데다 ‘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까지 겹쳤다. 지금까지 의원 출신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없는 ‘의원 불패’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드·보은 인사’ 논란이 첨예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농식품부 내부를 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앞서 지난 1월 한국마사회 회장에 김낙순 전 의원,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최규성 전 의원, 지난달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에 이병호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 여권 출신 인사들이 농식품부의 ‘빅3’ 산하기관장에 줄줄이 임명됐다. 장관은 이들 산하기관을 지휘·통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의원이 적임자로 꼽힌다.

반면 “농정 분야 수장 자리가 정치적 전리품이냐”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당분간은 (발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악재가 겹친 데다 남북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어 6월 지방선거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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