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시기 고민되네

후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시기 고민되네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4-20 23:00
수정 2018-04-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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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유력 속 정치 악재 겹쳐, ‘보은 인사’ 부담… 공백 장기화 우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후임 장관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하지만 언제 임명 소식이 나올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현 정치 상황과 맞물려 ‘이개호 카드’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정 공백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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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여권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물러난 김영록 전 장관의 후임 인선 문제에 대해 “거의 이 의원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20일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임명안 발표) 시기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선의 이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도전할 의지를 내비쳤으나 민주당이 원내1당 유지 등을 이유로 만류하면서 결국 지난달 12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여당에서는 무난한 인선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정치 상황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셀프 후원’ 등의 논란으로 조기 낙마한 데다 ‘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까지 겹쳤다. 지금까지 의원 출신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없는 ‘의원 불패’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드·보은 인사’ 논란이 첨예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농식품부 내부를 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앞서 지난 1월 한국마사회 회장에 김낙순 전 의원,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최규성 전 의원, 지난달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에 이병호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 여권 출신 인사들이 농식품부의 ‘빅3’ 산하기관장에 줄줄이 임명됐다. 장관은 이들 산하기관을 지휘·통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의원이 적임자로 꼽힌다.

반면 “농정 분야 수장 자리가 정치적 전리품이냐”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당분간은 (발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악재가 겹친 데다 남북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어 6월 지방선거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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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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