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건 접수… 내년 예산안 반영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베이비 박스’를 선물하라.”

“재난·재해에 대비해 비상 자판기를 설치하라.”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제안을 받자 이렇듯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국민사업제안을 받은 결과 이날까지 모두 541건이 접수됐다. 김영재씨는 “정부가 신생아에게 필요한 아기용품을 담은 ‘베이비 박스’를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전달하자”면서 “신생아 관련 용품의 가격차가 크며 다문화 가정, 출산에 관한 대비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이 사업을 시행 중인 핀란드 정부가 발표한 영문 보도자료까지 첨부했다. 신미란씨는 가정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또 이지윤씨는 “평상시에는 일반 자판기지만 재해 등으로 정전이 됐을 때는 비상 전원으로 전환되며 지정된 시간 동안 미리 정한 수량만큼 비상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게 하자”면서 ‘재해대응형 자판기’ 보급을 제시했다. 전국의 무선전화 기지국에 미세먼저 감지센서를 설치해 미세먼저 데이터를 구축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국민사업제안은 국민들이 정부의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기를 바라는지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체 제안의 26.9%인 146건은 보건·복지 분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환경 15.3%(83건), 공공질서·안전 14.6%(79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제안의 절반이 넘는 56.8%가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이 있는 셈이다. 반면 경제 예산과 관련한 제안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4%(29건), 농림·수산·식품 4.2%(23건), 사회간접자본(SOC) 1.7%(9건) 등 손에 꼽을 정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접수받은 국민사업제안을 해당 정부부처로 보내 각 부처별로 적격성 심사를 거친 뒤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