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인상, 시장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돼”

이주열 “기준금리 인상, 시장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돼”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15:48
수정 2017-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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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번 인상은 시장 가격 변수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화가 더 강세를 띨 수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내외 금리 차 확대를 통해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누차 말했듯이 환율이라는 것은 금리에만, 내외 금리 차에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훨씬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 만으로 예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환율 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리 정책이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학자나 연구결과를 보면 둘 사이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추가 기준금리 조정 여부는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 금리 결정을 짓는 것은 아니라고 누차 말했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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