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쌀을 경작하던 농지에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2003년과 2011년 두 차례 3년짜리 시범사업으로 시행됐으며, 2018~19년에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17-10-2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변 좔좔…인도 CCTV에 딱 걸린 충격 장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6085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