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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깜짝 성장’] 사드도 북풍도 잠재운 수출… 고용한파에 서민경제는 냉랭

[3분기 ‘깜짝 성장’] 사드도 북풍도 잠재운 수출… 고용한파에 서민경제는 냉랭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0-26 23:00
업데이트 2017-10-2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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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깜짝 성장 어떻게 달성했나

정부소비 2.3% 늘어 ‘추경 효과’
정부 ‘네바퀴 성장’ 디딤판 될 듯
내수 계속 부진 땐 역풍 우려도
부두 가득 채운 수출용 컨테이너
부두 가득 채운 수출용 컨테이너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4%의 ‘깜짝 성장’을 달성한 가운데 26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가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컨테이너들로 가득 차 있다.
부산 연합뉴스
우리 경제의 ‘3분기 깜짝 성장’은 세계적인 경기 호황이라는 ‘순풍’을 탔다는 것보다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과 북한 리스크(위험) 등 ‘역풍’을 뚫고 이뤄낸 성과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도 힘을 보탰다. 이렇듯 3분기에 받아든 경제 성적표는 올해 한국 경제를 3%대 성장으로 이끌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3분기 깜짝 성장의 ‘1등 공신’은 수출이다. 수출 증가율은 6.1%로 2011년 1분기 6.4% 이후 최고치다. 지난 9월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55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정부소비도 2.3% 늘어나며 2012년 1분기 2.8% 이후 가장 높았다. ‘추경 효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정책 운용 과정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일정 부분 떨쳤다고 볼 수 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디딤판을 마련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공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3%대 견실한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라는 ‘네 바퀴 성장론’을 제시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3분기나 4분기 성장률이 나빠진다면 당장 정부 정책의 재량 여지나 활동 폭이 좁아질 수 있었다”면서 “정부가 호흡을 길게 갖고 가면서 원래 하고자 했던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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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어 4분기와 내년에는 역(逆)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3분기 수출이 10월 추석을 앞두고 물량을 앞당겨 출하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한 데다 4분기 영업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일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데다 추경 집행 효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2015년 4분기와 지난해 4분기에는 각각 0.7%, 0.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3.0%로 예상했고, 한국은행은 올해보다 0.1% 포인트 낮은 2.9%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던 국회예산정책처도 내년 성장률을 2.8%로 올해보다 0.1% 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 때문에 성장률 둔화를 차단하거나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내수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 경기를 끌어올렸다면 이제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하면서 내수가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3%대 성장을 경기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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