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틈타 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늘리지 않도록 관리”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강화하면서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시장금리 인상을 틈타 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을 늘리지 않도록 기존에 정해 놓은 고정금리 비율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의 일문일답.
--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으로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면 신용대출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다.
▲(민 국장) 8·2 대책 이후 은행권에서만 신용대출이 3조6천억원 늘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 중심으로 많이 늘었다. 이를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이 없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
-- 은행권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율 목표는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유 국장) 올해 은행권 고정금리는 45%, 분할상환은 55%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하고 싶어한다. 고정금리 비중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줄어들까.
▲(이 차관보) 가계대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10.2% 늘었다. 올해 말이 되면 가계부채가 1천450조∼1천460조원 정도 될 것 같다. 과거 추세치를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평균 8% 정도다.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8·2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는가.
▲(이 차관보) 8·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 됐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를 막을 수 있어서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해 향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유 국장) 8·2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규제했다. 정부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의 갭 투자와 투기 수요를 줄이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 틀에서 보면 신 DTI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도입하면 갭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유 국장) 임대업자가 임대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출로 인한 이자상환 비율을 따지는 것이다. 적어도 임대수익이 이자비용보다는 많아야 한다. 이를 규제하면 무리한 갭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신 DTI에서 소득을 산정할 때 청년층은 미래소득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준다. 그럼 장년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반영하지 않나.
▲(민 국장) 장년층은 지금도 은행에서 여신심사를 할 때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만기를 제한하는 등 반영하고 있다.
--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얼마나 되나.
▲(이 차관보) 구체적인 방안은 내달 발표된다. 큰 방향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정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환심사를 해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이 40만명 분이다. 이미 매입한 채권이어서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 민간이 할 규모는 확정할 수 없고,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캠코에 넘기면 이미 상각한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어 금융기관에도 이득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