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6분기 연속 악화 전망…반드시 반전시킬 것” “서민·취약계층 연체 사전 방지…연체채무자 부담 완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을 12％대 확대해 일자리 양을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정수준 임금소득을 보장하겠다”고 24일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을 통해 시장 내에서 가계소득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작년 이후 6분기 연속 소득분배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경고등으로, 현 상황을 방치할 시에는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정부는 소득분배 근본적 개선을 위해 내년 일자리예산 증가율을 12％대로 높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련의 복지 확대로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소득분배 구조적 변화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반드시 반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1천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단시간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근본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약차주 지원과 리스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서민·취약계층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상담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연체 채무자에게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일방적 대출 축소를 지양하고 취약부문 집중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조선사에게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으로 4년간 1천억원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지원하고, 내년 6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노후청사를 개발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신축청사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과 벤처·창업 지원시설이 국유재산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하게 하는 방안 등 국유재산 활용방안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