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해법’ 23일 정책 토론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휴대전화요금 기본료 폐지를 두고 각자의 목소리를 냈던 정부, 이동통신업계, 시민단체 등 3자가 처음으로 대면한다.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열리는 자리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통신 원가를 공개하면 기본료 폐지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달리 이동통신 3사는 “4세대(G)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라는 명목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등 입장 차가 컸다.

토론회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안 사무처장은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쪽 토론자로 참석하는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미래부가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