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이끈 수출·투자… 소비회복 최대 관건

성장 이끈 수출·투자… 소비회복 최대 관건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7-04-27 22:16
수정 2017-04-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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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성장률 0.9% ‘깜짝 반등’

올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 0.9%는 기대 이상이었다. 올 1~2월만 해도 국내외에서 한국경제에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랐던 것을 고려하면 일종의 ‘어닝 서프라이즈’다.
예상보다 빨리 반전에 성공한 원동력은 수출과 투자였다. 특히 내수가 소비 침체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물경제의 다른 한 축인 수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기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1분기 수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2015년 4분기(2.1%)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4월 수출도 20%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관세청은 앞서 “4월 1~20일 수출액이 30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4% 늘었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수출지원기관협의회 회의에서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당초 전망한 올해 수출 증가율 2.9%를 6~7%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올해 총수출액 전망치는 기존 5100억 달러에서 최대 5300억 달러가 된다.

수출의 온기는 빠르게 투자와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장치산업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4.3%를 기록했다. 제조업도 2014년 2분기(4.7%) 이후 11분기 만에 최고인 4.4% 성장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빚 억제 대책으로 거품이 꺼질 것으로 예상된 건설투자가 예상 외로 호조를 보였다.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1.2%)를 기록했던 건설투자도 올 1분기에 5.3% 증가로 반전했다.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 1분기 건설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공 부문의 예산 집행이 이뤄지면서 건설 기공과 착공 실적이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향후 최대 관건은 소비의 회복이다. 수출과 투자가 아무리 잘돼도 소비가 뒷받침이 안 되면 경기회복은 완성될 수가 없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4%로 전분기(0.2%)보다 소폭 올랐지만, 지난해 2분기(0.8%)와 3분기(0.6%)에는 못 미쳤다. 특히 내수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음식숙박(-1.2%), 금융·보험(-0.9%), 문화·기타서비스(-0.8%) 등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 국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위축,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나타난 스마트폰 구매 연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기 수출과 설비투자를 이끈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크지 않아 국민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면서 “차기 정부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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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7-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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