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수출 낙관 못 해…어려워진 무역환경 대처 시급”

이주열 “수출 낙관 못 해…어려워진 무역환경 대처 시급”

입력 2017-02-08 09:31
수정 2017-02-08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동향 간담회…“수출 부진은 성장 부진으로 이어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일 “무역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이주열 한은총재
발언하는 이주열 한은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 들어 불과 한 달여 사이에 기존 세계무역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앞으로 수출 여건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수출에서 큰 대외 여건의 변화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꼽았다.

이 총재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달 중순 ‘하드 브렉시트’를 공식화했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특정 몇 개국에 환율 조작을 경고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했지만, 당초 공약 중 어느 정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로 높기 때문에 요즘처럼 심리 위축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수출 부진이 곧바로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당한 경험과 정보, 네트워크, 인적자본을 축적해온 민간부문과 공조해 다가올 파고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 “수출 실적 개선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지속하면 설비투자 등 내수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장,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장동향분석실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