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책금융 자금의 절반 공급…기술력 담보 여신 모형도 개발

인공지능과 3D프린팅, 생체인식 등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에만 85조원이 투입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도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여신심사 모형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계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성장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할 미래 신성장 사업 대상을 9개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으로 정리했다. 3D프린팅(첨단제조·자동차), 탄소나노튜브(화학·신소재), 3세대 태양전지(에너지), 폐자원 에너지(환경·지속가능), 바이오시밀러(건강·진단), 인공지능(정보·통신), 고속충전(전기·전자), 생체인식(센서·측정), 모바일 게임(문화·콘텐츠) 등이 포함됐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신성장 지원 기준을 제각각 정하는 바람에 같은 사업이라도 어떤 곳에선 지원이 되고 다른 곳에선 안 되는 등 중구난방이었다”며 “통일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자금 186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85조원을 이들 미래 신성장 분야에 투입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만 20조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재무평가와 기술평가를 합친 ‘통합 여신모형’ 개발에 나선다. 지금은 기업의 재무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신용등급과 기술력을 평가한 기술신용등급이 별도로 매겨진다. 이 때문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더라도 재무가 좋지 않아 대출을 못 받거나 가산금리를 부담하는 기업이 많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A~D등급) 모델을 점검하고 ‘봐주기식’ 평가를 근절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때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 대신 강제적 수단인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