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요구 빗발치는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틴 라가르드(61)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던 2007년 직권을 남용해 특정 기업주에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자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정은 라가르드가 2007년 4억 유로 규모의 정부 중재 결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공금을 잘못 사용했다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IMF는 즉각 라가르드를 신임한다고 표명했고, 프랑스와 미국 정부도 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IMF 총재 선임 절차가 불투명하고 총재 후보군이 좁아 흠결 있는 후보가 연이어 선임되면서 IMF의 권위가 손상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고 온라인매체 데벡스가 전했다.

앞서 라가르드의 전임자인 프랑스 출신 도미니크 스트로스칸(68) 전 총재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중도 사퇴했다. 스페인의 로드리고 라토 전 총재는 현재 배임 혐의로 자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스트로스칸의 후임으로 프랑스 출신인 라가르드가 선임되자 IMF 안팎에서는 “IMF 총재는 유럽 출신이, 세계은행(WB) 총재는 미국 출신이 독식하는 식의 불공정한 ‘신사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국제적 경제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대공황을 야기했던 환율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44개국이 1944년 체결했던 브레턴우즈 협정의 산물이다. 브레턴우즈 협정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했기에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 역시 서구 중심으로 짜였다.

하지만 중국 등 신흥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자 서구 중심의 IMF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총재 선임 절차는 물론이고 IMF 의결권 배분의 기준인 출자할당액 지분율(쿼터)도 신흥국의 변화된 위상을 반영하도록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IMF는 2010년 전체 출자액을 두 배 늘리고 한국, 중국 등 신흥국의 쿼터 비율을 높이는 개혁안을 제출했지만, 쿼터 최대 보유국인 미국의 반대로 지난해 1월에서야 개혁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여전히 3위인 일본의 지분율 6.49%보다 낮은 6.41%의 지분율을 부여받는 등 개혁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해 중국 주도의 국제 경제 질서를 세우려 하고,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MF를 대체할 자체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70여년 전통의 IMF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