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의 역할

국제통화기금(IMF)은 회원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때 회원국들이 출자한 돈을 빌려주는 경제 소방수 역할을 자임한다. 1945년 12월 설립 이래 지금까지 189개 회원국 가운데 149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본 경험이 있고, 한국은 1997년 12월 당시 195억 달러를 빌렸다. 한국은 2001년 8월 빌린 돈을 조기 상환해 모범 사례로 남았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에는 높은 금리와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해 ‘저승사자’로 불렸던 IMF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 강대국의 조종에 휘둘리는 ‘이중 잣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IMF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독립평가국(IEO)은 지난해 7월 자체 보고서를 통해 IMF가 2010년부터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구제금융을 지원했던 방식이 불투명하고 형평성을 잃은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IMF는 그리스에 2010년 5월 300억 유로를, 2012년 3월 280억 유로를 지원했다. 아일랜드에는 같은 해 12월 225억 유로를, 포르투갈에는 2011년 5월 260억 유로를 지원했다. IEO는 5년이 지나고 나서 당시 IMF가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채권국의 입맛에 맞게 구제금융 규모와 조건을 결정했고 선제적 채무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도 없이 구제금융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빌려줬던 금액이 회원국의 지분율에 따른 대출 한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의 부채가 국가채무가 아니라 대부분 독일·프랑스의 주요 은행들이 빌려준 금융권 부채라는 점에서 지원 과정에서 유럽 채권국들의 부당한 압력이 개입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빚을 모두 갚았지만 그리스 경제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는 2015년 6월 30일 만기가 돌아왔던 부채 15억 3000만 유로를 상환하지 못해 서방 선진국들 가운데 최초로 채무 불이행 국가가 됐다.

하지만 그리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일원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 벼랑끝 전략을 구사하면서 채권단과 맞서 왔다. 그리스의 경우 IMF 이외에 유럽연합(EU)으로부터도 2010년 800억 유로, 2012년 1447억 유로를 지원받았고 이 액수는 IMF 구제금융보다 많다. 채권단은 IMF 말고도 유럽중앙은행(ECB), 독일·프랑스 정부 등이 얽혀 있어 IMF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끌고 가기도 어렵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IMF의 발언권이 가장 컸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국과 달리 그리스는 관광을 빼고 별다른 산업 기반이 없어 성장 동력을 찾기가 힘들고, 인구 구조도 고령화돼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연금 지출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U가 주축이 된 채권자들은 지난해 8월 그리스가 2018년까지 GDP의 3%에 해당하는 54억 유로의 긴축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860억 유로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리스가 지난달 채권자인 유로존 국가들과 상의 없이 빈곤 노인층에 특별 연금을 지급하는 등 의무 조건을 위반하면서 EU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는 IMF 구제금융 체제를 성공적으로 졸업해 눈길을 끌었다. 아일랜드는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재정 위기에 빠졌지만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집권한 엔다 케니 총리 정부는 24% 수준인 법인세를 유럽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낮추고, 노동 비용은 2008년보다 25% 줄였다. 공무원 수를 10% 줄이는 등 재정 개혁을 단행해 2010년 30.9% 수준인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2015년 2.4%로 줄었다.

IMF는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기반이 취약한 후발 개도국에는 중요한 경제 위기 관리자다. 광물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몽골은 2009년 외환사정이 어려워 IMF로부터 2억 42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지만 2010년 원자재 가격 폭등 덕분에 2011년부터 3년간 10%대의 높은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2014년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2015년 성장률은 2.5%로 떨어졌다. 외채를 끌어 부족한 인프라 건설에 투자했기 때문에 2011년 GDP의 32.7%인 정부 빚이 2015년 81.5%까지 확대됐다. 몽골 정부는 결국 지난해 9월 다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오는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IMF는 회원국에 금융 지원뿐 아니라 매년 IMF와의 경제 협의도 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 5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인 2004년 IMF를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질서를 강요하는 첨병으로 간주해 IMF와의 정책 협의를 중단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회사를 국유화해 그 수입을 서민 임대 주택 건설과 무상 교육·의료 등 복지에 대거 투입했다.

2014년 유가 하락이 이어져 재정 수입이 떨어졌음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IMF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돈을 새로 찍어 충당하도록 했다. 이는 인플레로 이어져 2015년 물가상승률은 197%, 지난해에는 700%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IMF는 올해 베네수엘라의 인플레가 160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수입의 90%를 석유 수출에 의존했던 취약한 경제 구조임에도 IMF의 쓴소리를 거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정광조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팀장은 지난 3일 “IMF의 역할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 유수 국가들이 IMF가 분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국제적 위상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