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불확실 요인 늘어…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

이주열 “불확실 요인 늘어…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

입력 2016-11-11 11:55
수정 2016-11-11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럼프 공약, 국내수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우리도 곧바로 인상하는 것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시장의 예상을 깬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등 최근 불확실성이 많아졌다며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기준금리는 연 1.25% 수준에서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동결됐다.

이 총재는 “국내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불안 요인이 오랫동안 지속하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여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며 “지난달 (경제) 전망 이후 부정적 영향을 줄 만한 불확실성이 많이 생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과 ‘최순실 게이트’ 사건 등 대내외 변수들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면 세계 교역은 물론, 국내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약을 보면 대외교역과 관련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철회나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높은 관세부과 비과세 장벽 시행 등의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이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고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강도나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감세나 규제 완화, 재정지출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경제에 긍정적인 공약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예단할 수 없고 우리는 정부 출범 이전이나 출범 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총재는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며 “고용지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우리가 곧바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리 정책을 신중하게 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위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완화적 정책을 유지하지만,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문제는 취약계층의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소비를 제약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