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지카 검사 일반병원서도 가능…비용 본인부담

메르스·지카 검사 일반병원서도 가능…비용 본인부담

입력 2016-08-12 09:25
수정 2016-08-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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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인정할 때 비급여로 검사

앞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일반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의심 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한다.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검사실로 인정한 병원이라면 바로 환자 검체 채취,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곳이라면 환자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한 수탁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 진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내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제10조제7호, 제32조제1항제7호)에 근거해 도입됐다.

검사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임신부가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됐다면 지카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긴급 사용이 승인된 시약은 1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식약처가 긴급도입 승인 기간 대체 가능한 제품이 국내에 시판 허가될 경우 허가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검사시약에 대한 내부 질 관리 기록을 검토하고 긴급도입 기간에 평가도 하겠다”고 밝혔다.

<표1> 메르스·지카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가능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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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 │ 소재지 │진단대상 감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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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서초구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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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의정부시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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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동경희대병원 │서울특별시강동구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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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종로구 │메르스,지카 │

├───┼─────────────┼───────────┼───────┤

│5 │강원대병원 │강원도춘천시 │메르스,지카 │

├───┼─────────────┼───────────┼───────┤

│6 │고려대구로병원 │서울특별시구로구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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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려대안암병원 │서울특별시성북구 │메르스,지카 │

├───┼─────────────┼───────────┼───────┤

│8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중구 │메르스,지카 │

├───┼─────────────┼───────────┼───────┤

│9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도고양시 │메르스,지카 │

├───┼─────────────┼───────────┼───────┤

│10 │부산대병원 │부산광역시서구 │지카 │

├───┼─────────────┼───────────┼───────┤

│11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메르스,지카 │

├───┼─────────────┼───────────┼───────┤

│12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강남구 │메르스,지카 │

├───┼─────────────┼───────────┼───────┤

│13 │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종로구 │메르스,지카 │

├───┼─────────────┼───────────┼───────┤

│14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송파구 │메르스,지카 │

├───┼─────────────┼───────────┼───────┤

│15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중랑구 │메르스,지카 │

├───┼─────────────┼───────────┼───────┤

│16 │순천향대서울병원 │서울특별시용산구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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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주대병원 │겅기도수원시영통구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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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강남구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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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메르스,지카 │

├───┼─────────────┼───────────┼───────┤

│20 │원광대병원 │전라북도익산시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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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수영구 │지카 │

├───┼─────────────┼───────────┼───────┤

│22 │참진단검사의학과의원 │서울특별시성북구 │메르스,지카 │

├───┼─────────────┼───────────┼───────┤

│23 │한림대성심병원 │경기도안양시 │메르스,지카 │

├───┼─────────────┼───────────┼───────┤

│24 │H+양지병원 │서울특별시관악구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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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메르스·지카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가능 임상검사센터

┌───┬─────────────┬───────────┬───────┐

│ │ 기관명 │ 소재지 │진단대상 감염?│

│ │ │ │ ? │

├───┼─────────────┼───────────┼───────┤

│1 │ 결핵연구원 │ 충북 청주시 오송 │ 메르스,지카 │

├───┼─────────────┼───────────┼───────┤

│2 │ 녹십자의료재단 │ 경기도용인시기흥구 │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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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랩지노믹스검사센터 │ 경기도성남시 │ 메르스,지카 │

├───┼─────────────┼───────────┼───────┤

│4 │ 삼광의료재단 │ 서울시서초구 │ 메르스,지카 │

├───┼─────────────┼───────────┼───────┤

│5 │ 서울의과학연구소 │ 경기도용인시기흥구 │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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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선함의원(Sqlab) │ 경기도용인시기흥구 │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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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씨젠의료재단 │ 서울특별시성동구 │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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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씨젠의료재단씨젠부산의원 │ 부산광역시동구 │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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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엔티엘의료재단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메르스, 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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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의료법인장원의료재단 │ 서울특별시송파구 │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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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이원의료재단 │ 인천광역시연수구 │ 메르스,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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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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