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루 미국 재무장관, 유일호 부총리 면담서 언급 환율조작 의심국 발표 앞두고 긴장 고조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환율 정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루 장관은 한국의 환율 정책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으며, 정책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미국의 환율조작 의심국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우리 외환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부터 6개월마다 환율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 보고서에 환율조작 의심국(심층분석대상국)을 포함하기로 했다.

BHC 법은 발효 90일 이내에 상당 규모의 대(對)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같은 방향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는 1년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간접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조만간 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은 환율조작 의심국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루 장관에게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간 내 환율의 급변동 같은 예외적 상황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 교역촉진법(베넷-해치-카퍼법·BHC법)상 심층분석 대상국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6일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IMF 쿼터 개혁으로 한국 위상이 상승한 만큼 인재들이 IMF에 기여할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라가르드 총재는 IMF 내에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이 중요하며, 한국인들의 IMF 진출 확대에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