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특허 2곳+α… “공급 과잉” vs “고용 안정”

정부가 이달 말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 선정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기간이 끝나도 갱신을 허용하는 한편 이를 현재 면세점 운영 업체들에 소급 적용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말 사업권을 잃은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에 시장 재진입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라·두산·한화·신세계·하나투어 등 지난해 시내 면세점 특허를 새로 받은 업체들은 “공급과잉”을 우려하며 정부안에 반대하는 반면 롯데와 SK 측은 반색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3회에 걸쳐 면세점 추가 선정 논란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정부는 서울에 신규 시내면세점을 최소 두 곳 이상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 면허 발급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올 상반기 중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30만명’ 기준에 추가 특허 최대 5곳?

올해 시내면세점 사업자 수를 늘릴지 여부는 관광객 추이와 연동해 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하는 관광동향연차보고서 통계에서 ‘광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면, 관세청장이 신규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2014년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157만명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하지만 2015년에는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 수가 줄었다. 이 통계가 실린 보고서는 오는 9월쯤 나온다. 관세청장이 신규 시내면세점 수를 상반기 중 결정하면 면세점을 최대 5곳까지 늘릴 수 있지만 9월 발간 보고서를 근거로 하반기 중 결정하면 한 곳도 늘릴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6일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지난해 서울 관광객이 전년 대비 88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88만명이면 2~3개의 신규점을 새로 내는 공고를 낼 수 있다. 업계에서는 “메르스 여파로 지난해 외국 관광객이 97만여명 줄었는데, 서울에서만 88만명이 늘었다는 보고는 말이 안 된다”고 공격했다. KIEP 측은 “중국인 관광객 특성을 고려한 추정치”라고 밝혔으나 신규 사업자를 2곳 이상 늘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폐점시 파견직 11.5% 타격

롯데 등은 “갑작스러운 폐점으로 고용 불안이 심화된다”며 기존 면세점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난해 말 신규 특허를 얻은 사업자들은 “직원 대부분이 입점 업체 소속이어서 (신규점으로) 고용 승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원은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직원 중 당장 해고 위협을 받는 직원은 탁송·상담 등을 담당하는 파견직으로 전체의 11.5%(150명)”라고 밝혔다.

업계는 신규 면세점 추가와 관련, “국내 시내면세점 수는 서울올림픽 이듬해인 1989년 29개까지 늘었다가 서서히 망해 1999년 다시 11개로 줄었던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3월 현재 서울시내 구찌 매장은 파리(8개점)의 두 배 이상인 15곳에 달한다.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에 구애할 면세점이 늘수록 명품의 ‘갑’ 지위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현재 서울에는 특허 수 기준 11개의 시내면세점이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