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리스크 극복 위해 경제활성화법안 통과 절실”

“北 리스크 극복 위해 경제활성화법안 통과 절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2-12 21:10
수정 2016-02-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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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입법 촉구 공동성명

경제6단체가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대내외 리스크(위험) 극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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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발표에는 반원익(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제공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발표에는 반원익(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제공
이날 긴급성명 발표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성명 발표는 이번 북한 리스크가 그동안의 여러 리스크보다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6단체는 긴급성명에서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일련의 사태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의 조속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진행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인원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112만명을 넘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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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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