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리스크 극복 위해 경제활성화법안 통과 절실”

“北 리스크 극복 위해 경제활성화법안 통과 절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2-12 21:10
수정 2016-02-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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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입법 촉구 공동성명

경제6단체가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대내외 리스크(위험) 극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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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발표에는 반원익(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제공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발표에는 반원익(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제공
이날 긴급성명 발표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성명 발표는 이번 북한 리스크가 그동안의 여러 리스크보다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6단체는 긴급성명에서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일련의 사태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의 조속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진행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인원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112만명을 넘었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전세계인의 핫플 남산 위해 입법 보완 추진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달 31일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곤돌라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케데헌’ 열풍을 시작으로 최근 BTS 광화문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 남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남산이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수다. 현행 조례가 5년마다 남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이 과정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입 준비 중인 남산공원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존에 곤돌라 이용 및 이용 요금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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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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