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서명 완료… 2년 내 비준

오바마 “아태지역 통행규칙 美가 정해”
무협 “국내 수출 1.0%↓ GDP 0.3↓”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조약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 통상 관련 장관들이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정식으로 서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서명식 직후 “중요한 아·태 지역에서 21세기의 통행 규칙을 정하는 것은 중국 같은 국가들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이 지난해 10월 마련한 협정문에 서명함에 따라 각국은 자국에서의 비준 절차만 남겨 둔 상태다. TPP는 협정문 서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원국의 국내 절차를 끝내면 그 60일 후에 정식으로 발효된다.

서명일에서 2년 이후에라도 12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마칠 경우 그 60일 후 발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두 미국과 일본의 비준이 관건이지만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11월 대선 이전까지는 TPP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TPP는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한다.

12개 회원국은 이날 장관 회의에서 추가로 TPP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협의했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필리핀 등 5개국이 TPP 참여 의향을 밝혔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은 이날 TPP 불참으로 2030년이 되면 한국 수출이 1.0%가량 줄고 GDP도 0.3%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내년에 TPP가 발효되면 관세 품목 7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2030년에는 99%가 무관세화된다. 회원국의 경우 2030년이 되면 TPP가 발효되지 않은 경우보다 GDP는 0.5~8.1%, 수출은 4.7~3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TPP 비회원국인 중국은 수출이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비교 우위 효과의 상당 부분이 잠식될 것으로 분석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