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 적자” 반대에도 강행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 주주 방식으로 놀고 있는 국공유지에 야구장과 오페라극장 등 문화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기로 했지만 단 한 건의 성과도 올리지 못했다. 현재 운영되는 야구장 등도 대부분 적자라 선뜻 나서려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단체가 없어서다.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공유지에 시민주 방식으로 문화 SOC를 짓겠다고 신청한 지자체나 민간 단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유휴 국공유지에 시민주 방식으로 문화 SOC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SOC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시민들이 주식을 사서 투자한 돈으로 야구장 등을 짓고 수익이 나면 시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SOC 예산을 늘리기가 부담스럽게 되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SOC 투자를 늘리고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정부 안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이디어를 냈지만 지금 있는 야구장 등 문화 시설 대부분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시민주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다”면서 “기재부가 밀어붙여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문체부와 지자체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민주 방식으로 건설해 수익을 낼 만한 SOC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최근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 야구장 등의 건설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문체부와 지자체, 민간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일단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서 최대 20년으로 제한된 국공유지 유상 임대 기간을 올 연말까지 최대 5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