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단대출 급증은 우려…”은행 자율로 심사해야” ”카드수수료 인하는 법에 따른 것” 관치금융 비판 반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중도금대출(집단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4일 밝혔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관치금융’ 비판에 대해서는 법률상 부여된 정부의 권한에 따라 시장실패를 보완한 것일 뿐 관치금융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과 관련해 “규제 신설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대출은 은행 차원에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적정하게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올해 1∼9월 중 집단대출 잔액은 3조4천억원 늘어 증가폭이 2014년 한 해 증가액(3조1천억원)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재건축시 이뤄지는 이주비 대출도 올 1∼9월 3조4천억원 늘어나 최근 몇 년 새 이주비 대출이 많았던 2012년 한 해 증가폭(1조6천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특히 올 9월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7.3% 수준인데 반해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2조3천억원)에 달했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로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추세인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집단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출과정과 사업성 평가에 관한 점검 및 컨설팅 차원이지 검사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나타난 집단대출 심사 강화 현상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도 주택시장, 분양시장,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거시경제점검회의 등 관계 기관이나 협의체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조치가 관치금융의 재연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이란 통상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금융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관련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것으로 관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부가통신업자(VAN·밴)가 수수료 감소에 따른 부담을 영세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밴사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밴사가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할 가능성은 낮다”며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대상도 확대한 만큼 밴사로서는 오히려 비용 감소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년간 기존가입자 혜택을 폐지할 수 없도록 했으므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카드 가입자에 대한 혜택 축소도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1월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통해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은, 수은 및 시중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추가 지원에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3일 채권단 협의회에서 최대주주 및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입장을 설명하고 나머지 채권은행들과 지원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들었다”며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회수를 하지 않는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일 금감원에서 채권단과 대우조선해양 관련 회의를 여는 것은 채권은행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지원을 강요하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여신제도 선진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연합회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조조정 원칙과 절차, 방식, 조직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실기업 여신을 축소한 지점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신 관련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암코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투자대상 회사를 이달 중 선정하는 등 구조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유암코의 구조조정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유암코를 넘어서 점차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추진할 금융개혁 과제로는 금융민원·분쟁 처리, 금융권의 자산관리서비스, 영업행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분야를 꼽았다.

특히 사적연금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연금화 확대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개혁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개혁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련 법이 개정돼 시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은행법 등 금융개혁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