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리커창과 면담… 경협 논의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통관, 인증, 검역 등의 비관세 장벽도 없앤다. 양국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에 2020년까지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중국 소비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양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개발’ 벤처펀드도 조성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총 33건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한국 식품을 수입할 때 한국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인정하고, 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사이에 품질 검사와 검역 분야의 장관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는 중국 경제가 수출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를 중시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로 전환되고 있고, 중국 소비 시장이 2020년에 10조 달러 규모까지 급성장할 전망이어서 FTA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한국은 중국을 가공무역의 생산기지로 주로 활용했지만 이제는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생산기지 활용에서 소비 시장 진출로 전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중국 소비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1일 양국이 정식 서명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달 31일 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이 피해 대책을 만들기 위한 특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국은 국무원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면 9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FTA 발효가 올해를 넘기면 관세 인하 시기가 1년씩 늦어진다. 정부는 한·중 FTA가 내년에 발효되면 대중 수출에서 13억 5000만 달러, 수입에서 13억 4000만 달러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번 면담에서 양국을 하나의 문화 시장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벤처투자와 중국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CDBC가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만들어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소비재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양국의 경제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이 로봇 분야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이 중국 로봇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늘린다. 중국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1400조원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거기에 맞춰 양국의 병원, 기업, 정부 사이에 협력 채널도 만든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 시 대북지원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에 중국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리 총리에게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개발은행이 북한 외에도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 동북아 개발에 특화함으로써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보완관계를 형성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연계 방안과 AIIB 출범 과정에서 두 나라 간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등도 논의했다.

　베이징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