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코레일의 ‘꿩 먹고 알 먹기’ “지자체 요금인상 지켜보자”

[경제 블로그] 코레일의 ‘꿩 먹고 알 먹기’ “지자체 요금인상 지켜보자”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6-02 00:08
수정 2015-06-02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전철 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해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대상에서 교묘히 빠져나간 곳이 있습니다. 코레일입니다. ‘욕’은 지자체가 먹고 코레일은 요금 인상에 따른 실리를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코레일 ‘제147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런 결과가 ‘치밀한 전략’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광역전철 운임 조정’ 안건에 대해 참석 이사들은 “여론이 부정적일 것 같은데 굳이 코레일이 나서서 (전철 요금 인상)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사들은 “지자체에서 운임 인상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만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면 여론의 관심과 비판이 공사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가 인상을 모두 결정할 때까지 이사회 의결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셈이지요.

기본요금 250원 인상에 대해서도 “형식상 지자체보다 더 많은 운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자체보다 높은 금액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서울시가 기본요금 250원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200원 인상으로 방향을 틀 때입니다. 한 이사는 “이번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와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날 이사회는 요금 인상안 적용 날짜(6월 27일)까지 내부적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움직임을 더 지켜보자는 뜻에서 안건 의결을 유보했습니다. 그사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사실상 기본요금 200원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21일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요금 인상은 코레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