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코레일의 ‘꿩 먹고 알 먹기’ “지자체 요금인상 지켜보자”

[경제 블로그] 코레일의 ‘꿩 먹고 알 먹기’ “지자체 요금인상 지켜보자”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6-02 00:08
수정 2015-06-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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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전철 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해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대상에서 교묘히 빠져나간 곳이 있습니다. 코레일입니다. ‘욕’은 지자체가 먹고 코레일은 요금 인상에 따른 실리를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코레일 ‘제147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런 결과가 ‘치밀한 전략’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광역전철 운임 조정’ 안건에 대해 참석 이사들은 “여론이 부정적일 것 같은데 굳이 코레일이 나서서 (전철 요금 인상)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사들은 “지자체에서 운임 인상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만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면 여론의 관심과 비판이 공사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가 인상을 모두 결정할 때까지 이사회 의결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셈이지요.

기본요금 250원 인상에 대해서도 “형식상 지자체보다 더 많은 운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자체보다 높은 금액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서울시가 기본요금 250원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200원 인상으로 방향을 틀 때입니다. 한 이사는 “이번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와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날 이사회는 요금 인상안 적용 날짜(6월 27일)까지 내부적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움직임을 더 지켜보자는 뜻에서 안건 의결을 유보했습니다. 그사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사실상 기본요금 200원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21일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요금 인상은 코레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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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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