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코레일의 ‘꿩 먹고 알 먹기’ “지자체 요금인상 지켜보자”

[경제 블로그] 코레일의 ‘꿩 먹고 알 먹기’ “지자체 요금인상 지켜보자”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6-02 00:08
수정 2015-06-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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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전철 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해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대상에서 교묘히 빠져나간 곳이 있습니다. 코레일입니다. ‘욕’은 지자체가 먹고 코레일은 요금 인상에 따른 실리를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코레일 ‘제147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런 결과가 ‘치밀한 전략’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광역전철 운임 조정’ 안건에 대해 참석 이사들은 “여론이 부정적일 것 같은데 굳이 코레일이 나서서 (전철 요금 인상)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사들은 “지자체에서 운임 인상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만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면 여론의 관심과 비판이 공사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가 인상을 모두 결정할 때까지 이사회 의결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셈이지요.

기본요금 250원 인상에 대해서도 “형식상 지자체보다 더 많은 운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자체보다 높은 금액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서울시가 기본요금 250원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200원 인상으로 방향을 틀 때입니다. 한 이사는 “이번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와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날 이사회는 요금 인상안 적용 날짜(6월 27일)까지 내부적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움직임을 더 지켜보자는 뜻에서 안건 의결을 유보했습니다. 그사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사실상 기본요금 200원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21일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요금 인상은 코레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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