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문산 민자고속도로 연내 착공

서울 ~ 문산 민자고속도로 연내 착공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5-15 00:26
수정 2015-05-1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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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업비 1조 5000억원… 정부 “환경 문제 등 일부 해소”

서울~문산 고속도로(지도)가 연내 민간 투자로 착공된다.

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지난달 발표한 민자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환경영향 평가와 수요 재조사, 휴게소 민원 등을 이유로 미뤄진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관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올해 첫 삽을 뜨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시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을 연결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5.2㎞)의 총사업비는 5년간 1조 5000억원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은 남북 경협과 통일 대비 노선을 구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정부는 통행 시간 단축 등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주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임진각~상암DMC를 기준으로 기존 통일로와 새 고속도로 이용을 비교하면 통행 시간이 35분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올해 연구용역을 마치고 2018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서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 설명회를 열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5-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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