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민자 활성화로 경기부양”… 노후 정수장·도심 고속도 지하화에 손익공유형 첫 도입·민간 손실 최대 30%로

정부가 임금 인상 추진에 이어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정수장과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손익공유형’(BOA) 방식의 새로운 민자사업이 추진된다. 민·관이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으로 정체 상태인 민자사업을 활성화,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 투자자들도 가격 결정에 참여하게 돼 관련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수장 사업의 경우 상수도 요금이 들썩거릴 수 있는 것이다. BOA 투자는 정부가 민자 사업의 위험을 70%가량 떠안는 대신 초과 수익은 정부와 민간 투자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민간 투자자도 최대 30%의 투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이달 안에 세부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3분의1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도 도입된다.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의 민자사업도 합리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새 민자사업 방식은 노후 정수장과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사업들은 민간 투자자들이 물 수요량과 교통량을 추정할 수 있어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 예측할 수 있다”면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 정수장 495곳 가운데 20년 이상 된 시설은 236곳(48%)이다. 236곳 가운데 220곳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돈이 없어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수장에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수질은 나아지지만 이에 따른 요금 인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원가에 부합하지 않는 요금 체계를 만들면 어디에선가 반드시 왜곡이 생긴다”며 “가급적이면 원가에 맞는 요금을 책정해 민자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