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는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1989년 선진7개국(G7) 합의로 설립됐지요. 수차례 입성에 실패했던 한국은 2009년에야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런 국제기구의 의장인 만큼 역할이 막중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입니다. FATF 의장단은 자료 준비부터 의제(어젠다) 개발, 회의 일정 조율 및 주재, 각국 연락 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 위원장이 부의장일 때부터 금융위는 적잖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전폭 지원했습니다.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지금까지는 회의 참석에 따른 비행기값 등 출장비는 FATF에서 부담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체 부담했습니다. 신 위원장이 장관 신분일 때야 나랏돈에서 지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민간인이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출장비와 용역 보고서 의뢰 등 부대비용으로 의장직 수행에 연간 6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금융위는 내부 검토 결과 “(신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의장을 맡은 것이긴 하지만 한국이 국제적 기구의 의장국이 된 만큼 예산 지원 등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고민은 남습니다. 아무래도 새 금융위원장과 상의도 해야 하고 인력 차출 등의 문제도 조정해야 하니까요. 물론 바통 터치할 금융위원장들 간의 인간적 관계나 FATF 의장직이 갖는 국가적 중요성을 들어 별로 걱정하는 눈치는 아닙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3-0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