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금융인 108명 ‘6시간 토론회’

한국 금융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08명의 관계자가 모인 ‘범금융 대토론회’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백팔번뇌’가 됐다. 격의 없는 ‘토론’보다는 ‘시어머니’(금융 당국) 눈치 보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금융 CEO, 벤처업계 대표 등 108명은 3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 모여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 주제는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금융권 발전 방향과 보신주의 타파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였다. 신 위원장은 “외부 환경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국민경제적 기대 수준도 매우 높아졌다”며 “금융권이 이런 속도와 기대를 맞추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과 함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나부터 변화하겠다”며 ‘계급장’을 떼고 허심탄회하게 끝장 토론을 벌여 보자고 주문했다.

일부 CEO들이 쓴소리를 쏟아내기는 했다. CEO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이른바 ‘업무 핑퐁’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특히 신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데도 양 기관이 업무를 서로 미룬다는 구체적인 불만 사례도 나왔다. 규정상 허용되는 부분을 당국 직원이 막는 모순도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금융 당국이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지도를 남발하며 책임 회피를 위해 각종 질의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중복 검사나 빈번한 검사 등 지나치게 큰 검사 부담을 줄여 달라는 현실적인 요청에서부터 제재 통보 이전에 제재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전협의회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도 잇따랐다.

이성우 옐로페이 대표는 “정부의 모험투자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고 에인절투자를 만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며 정부의 과감한 혁신 노력과 금융사의 협력 지원을 요청했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밤 10시쯤 마무리된 토론회는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울 정도로 ‘난상토론’이었지만 정작 금융 당국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술금융이나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나 의견 개진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선 은산(은행과 산업자본) 분리(를 규정한 제도)가 걸림돌”이라며 규제 완화를 당부한 정도다. 당국이 토론회 하루 전 사례 발표자부터 업계 의견 발표자, 질의 내용 등을 모두 사전에 조율해 둔 탓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금융권 인사는 “처음부터 금융 당국이 기획, 각본, 연출한 행사”라고 꼬집으며 “관제(官制) 토론회에서 시장 사람들이 가슴에 담아 둔 얘기를 얼마나 속 시원히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조된 보여 주기식 행사라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융권 관계자들이 브레인스토밍을 가져 보라”고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을 위해 부랴부랴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는 한 금융사 임원은 “금융사 CEO들을 앉혀 놓고 아이디어를 쥐어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발전 방향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보여 주기식 행사보다는 금융사 CEO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CEO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상 금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걱정하다 보니 위기감이 들며 변화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