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장관 브리핑 일문일답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좀 더 자세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을 통해 “제대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개편안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일부 근로소득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문 장관 및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 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문장관) 2013년부터 운영해온 기획단이 논의해온 방향은 지역 가입자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무임승차자를 줄여서 체계를 개편해 가자는 것으로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지역가입자 부담 줄여주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추가 소득이 있으면 부담이 늘어난다든가, 일부 피부양자는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정책을 신중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기획단 회의에서는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했는데 정책으로 결정 지으려면 좀 더 자세한, 좀 더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금년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연기를 해나가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큰 만큼 별도로 개선 대책을 강구를 해보겠다. 이 부분은 금년 중이라도 하겠다.

-- 내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의미인가.

▲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 정부 최종안 만들지 않기로 한 건가. 기획단 내용은 백지화되는 것인가.

▲ 기획단 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중요한 정책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처음부터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 기획단 회의 추가로 진행되나.

▲(이동욱) 올해 안에 개편 추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획단 회의 다시 할 생각 없다.

-- 2011년 자료라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를 참고자료로 쓰겠다는 것은 너무 원론적인 설명 아닌가.

▲ 폭넓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면에서 샘플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안하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이동욱) 최근 자료로 분석하면 사실에 가깝도록 결과를 낼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사전논의 거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월 중순 브리핑때도 최신자료로 시뮬레이션해서 그 결과를 4-5월 중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변했나.

▲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4월까지는 너무 짧은 것 같다. 전반적인 방향과 형평성 제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계층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재정중립적으로 줄어드는 제도로 디자인해도 일부 계층에서 부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 이들의 불만은 분명히 있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가 필요하고 설득할 시간도 얻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 국민적 공감대 얻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인가.

▲ 그렇다.

-- 지역가입자 별도 대책은 올해 안에 내놓을 것인가.

▲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겠다. 차후에 좀 더 심층적인 개선책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다.

-- 지역가입자 대책을 마련하면 이들의 건보료 부담 줄어들고 그럼 재정이 줄어들어 재정중립성이 확보가 안 된다. 결국에 또 내년에 전 국민이 건보료를 추가로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 (이동욱) 지역가입자 대책 마련 과정은 현재 건보 재정 상황에서 재원 수입 부족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건보재정에 감당 능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논의할 것이다.

-- 올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그럼 시행은 내후년이나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

▲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신중히 간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

-- 복지부 내부 판단인가.

▲ 그렇다. 저희가 검토하고 토론해서 말씀드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