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양도소득세 1조원 안될 듯

한전 부지 양도소득세 1조원 안될 듯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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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적자… 이월 결손금 적용

한국전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팔았지만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1조원도 안 될 전망이다. 한전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 이월 결손금제도로 이를 양도소득에서 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 법인세를 낸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끝나는 2015년에 한전이 결산에 이월할 수 있는 결손금은 6조 4879억원이다. 이를 양도차익인 8조 5427억원에 적용하면 매매차익이 2조 548억원으로 줄어든다. 법인세율은 10~22%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4520억원이 된다. 그러나 세금을 산정할 때는 각종 공제가 적용된다.

서울시의 취득세수는 최소 2785억원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시 계획대로 부지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현금으로 내면 남은 금액에 대해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가 부과된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룹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해 “회사는 부지 매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룹이 감정가가 3조 3000억원에 불과한데 10조 5500억원을 제시해 인수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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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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