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세제 업무 권한이 2차관에서 1차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세제와 예산 업무가 모두 2차관 소관이 됐으나 1년만에 두 업무가 다시 각각 다른 차관 담당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인사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에 따라 세제실을 1차관 산하에 두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제에서는 1차관이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국제금융정책국·국제금융협력국·대외경제국·미래사회정책국 등 기획·금융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2차관은 세제실·예산실·국고국·재정관리국·공공정책국 등을 맡고 있다.

새 조직개편안에서는 2차관 소관의 세제 업무가 1차관으로 넘어가도록 했다. 주형환 1차관이 세제를 비롯해 기획·금융 업무를 맡고, 방문규 2차관은 예산과 국고·재정, 공공기관 등 나라 살림을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형환 1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가진 세법개정안 관련 실무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세제와 예산 업무는 지난해 2차관 산하로 합쳐졌으나, 세제 업무가 1년 만에 1차관 산하로 돌아왔다.

전통적으로 예산은 경제기획원(EPB. Economic Planning Board)의 영역이었고 세제는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의 영역이었다.

지난해 2차관 산하 예산·세제 통합으로 40년간 갈라진 EPB 라인과 모피아 라인의 융합으로 칸막이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았다.

예산과 세제 업무는 한 곳에서 지휘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둘다 타 부처 협의 사안이나 대(對) 국회 업무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절한 업무 분담을 위해 세제를 1차관 산하로 넘기는 조직 개편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제 업무 이동뿐 아니라 1차관보·2관리관·3실·9국·16관 체제인 현재의 조직 구성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