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21일 만난다

최경환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21일 만난다

입력 2014-07-19 00:00
수정 2014-07-1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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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등 속마음 교환할 듯… 崔, 22일 경제5단체장과 회동

기준금리를 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흐르고 있다. 서로 “(상대가) 내 마음을 잘 알 것”이라고 말한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될지, 이심전심(異心轉)心)이 될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오는 21일 조찬 회동을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교환한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가진 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면서 “최 부총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수준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부적절하지만 지금의 경기 상황을 보면 (금리 수준이 어때야 하는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제 마음은 충분히 (시장과 한은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시장에 팽배한 ‘한은 굴복설’을 의식한 산물로 풀이된다. 시장은 최 부총리의 발언을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으로 보고 있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해 최저 수준인 연 2.514%까지 떨어진 것은 그래서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권한’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설사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는 금통위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총재는 하고 싶은 것이다.

현재로서는 최 부총리가 한 수 위다. 경제관료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 한은에서도 석 달가량 근무했던 최 부총리는 직접적인 금리 주문은 피해 가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노련한 압박술을 구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22일 경제5단체장과도 상견례를 갖고 사내유보금과 관련된 재계의 반발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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