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21일 만난다

최경환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21일 만난다

입력 2014-07-19 00:00
수정 2014-07-1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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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등 속마음 교환할 듯… 崔, 22일 경제5단체장과 회동

기준금리를 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흐르고 있다. 서로 “(상대가) 내 마음을 잘 알 것”이라고 말한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될지, 이심전심(異心轉)心)이 될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오는 21일 조찬 회동을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교환한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가진 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면서 “최 부총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수준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부적절하지만 지금의 경기 상황을 보면 (금리 수준이 어때야 하는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제 마음은 충분히 (시장과 한은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시장에 팽배한 ‘한은 굴복설’을 의식한 산물로 풀이된다. 시장은 최 부총리의 발언을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으로 보고 있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해 최저 수준인 연 2.514%까지 떨어진 것은 그래서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권한’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설사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는 금통위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총재는 하고 싶은 것이다.

현재로서는 최 부총리가 한 수 위다. 경제관료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 한은에서도 석 달가량 근무했던 최 부총리는 직접적인 금리 주문은 피해 가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노련한 압박술을 구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22일 경제5단체장과도 상견례를 갖고 사내유보금과 관련된 재계의 반발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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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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