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21일 만난다

최경환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21일 만난다

입력 2014-07-19 00:00
수정 2014-07-1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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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등 속마음 교환할 듯… 崔, 22일 경제5단체장과 회동

기준금리를 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흐르고 있다. 서로 “(상대가) 내 마음을 잘 알 것”이라고 말한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될지, 이심전심(異心轉)心)이 될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오는 21일 조찬 회동을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교환한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가진 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면서 “최 부총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수준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부적절하지만 지금의 경기 상황을 보면 (금리 수준이 어때야 하는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제 마음은 충분히 (시장과 한은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시장에 팽배한 ‘한은 굴복설’을 의식한 산물로 풀이된다. 시장은 최 부총리의 발언을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으로 보고 있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해 최저 수준인 연 2.514%까지 떨어진 것은 그래서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권한’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설사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는 금통위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총재는 하고 싶은 것이다.

현재로서는 최 부총리가 한 수 위다. 경제관료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 한은에서도 석 달가량 근무했던 최 부총리는 직접적인 금리 주문은 피해 가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노련한 압박술을 구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22일 경제5단체장과도 상견례를 갖고 사내유보금과 관련된 재계의 반발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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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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