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뒤 첫 FTA…자동차·가전 등 수출 ‘날개’쇠고기 등 농축산물은 피해 우려…”국회 비준 험난할 수도”

동북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잇는 국내총생산(GDP) 2조 7천억 달러(2012년 국제통화기금 통계 기준) 규모의 거대 교역시장이 탄생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서울에서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다.

FTA 공식 서명은 양국이 2006년 12월 FTA 공동연구에 합의하며 첫발을 뗀 이래 7년 4개월 만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호주 두 나라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타결된 FTA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호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에 이은 11번째 FTA 체결국이다. 이로써 GDP 기준 FTA 경제영토도 전 세계 57.3%로 커졌다.

세계 12대 경제대국인 호주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0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의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해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로 가장 이상적인 ‘FTA 파트너’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호주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수입품의 94.3%(수입액 기준 94.6%)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품목에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FTA의 최대 수혜품목은 전체 수출의 20.5%를 차지하는 자동차다.

특히 자동차에서도 주력 수출품인 1천∼1천500㏄ 휘발유 소형차와 1천500∼3천㏄급 휘발유 중형차는 발효 직후 5%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는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등이 2016∼2017년에 호주 내 생산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호주의 완성차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FTA가 10%대에서 정체된 국산차의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 자동차 부품, 가전,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비중 있는 수출품들이 대부분 관세 즉시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수입 측면에서는 쇠고기 등 일부 농축산업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쇠고기는 현재 40%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져 15년차에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께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작년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 점유율은 55.6%로 미국산(34.7%), 뉴질랜드산(8.8%), 캐나다산(0.6%) 등을 압도한다.

쌀·분유·과실(사과, 배, 감 등)·대두·감자·굴·명태 등의 다른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다만 자원·에너지 부문은 FTA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자원·에너지는 대호주 전체 수입액의 80%에 육박하는 최대 수입품이다.

품목별로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입한 전체 알루미늄광의 77%, 철광 72%, 석탄 44%, 아연광 20%를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번 FTA의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관철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한 것도 소득이다.

작년까지 한국의 대(對) 호주 누적 투자액은 161억6천만 달러로 호주의 대한국 투자액(22억 달러)의 7.3배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 대상으로 협정문에 명시하고 양국이 공동 참여하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 회의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가능성을 높인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한·호주 FTA 발효로 앞으로 10년간 GDP가 0.14%(약 200억 달러), 소비자 후생 수준이 16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태희 실장은 “수치상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양국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가 확대·심화하는 무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국 통상 장관의 정식 서명으로 한·호주 FTA는 각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절차만 남겨뒀지만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한·호주 FTA 외에 한-캐나다 FTA 협상을 매듭지었고 중국·뉴질랜드 등과도 FTA를 추진하고 있어 농축산물 시장 잠식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농축산업 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론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길이 예상 외로 험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