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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융당국, 정보유출 고객피해 수수방관

검찰·금융당국, 정보유출 고객피해 수수방관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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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고객 정보 알고도 카드사에 통보 안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유출된 카드사 고객 정보를 움켜쥔 채 금융사들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사들은 피해 고객 정보를 전혀 몰라 보이스피싱, 대출 강요 등 고객들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는 15일까지도 어떤 고객의 정보가 어느 경위로 빠져나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신한·삼성·우리카드는 논란이 됐던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영업을 슬그머니 재개해 금융사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도덕적 해이’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 회의에 참석한 각 금융회사, 금융협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들이 금감원에서 배포한 회의자료를 읽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벌어진 금융사 고객정보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금융회사에 USB 사용 통제, 외주인력 정보접근 제한, 내부 PC관리 강화 등 강력한 사고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 seoul.co.kr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 회의에 참석한 각 금융회사, 금융협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들이 금감원에서 배포한 회의자료를 읽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벌어진 금융사 고객정보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금융회사에 USB 사용 통제, 외주인력 정보접근 제한, 내부 PC관리 강화 등 강력한 사고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 seoul.co.kr


◇’키를 쥔’ 검찰·금융당국 책임 논란

검찰은 지난 9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 수집된 원본 파일과 1차 복사 파일을 압수해 외부 유출은 일단 차단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출된 고객 정보의 절반 이상은 민감한 신용정보로, 2차 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과 금융당국은 유출된 고객 정보를 카드사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카드사에 중간 수사결과를 통보할 의무는 없다”면서 “2차 피해 우려는 거의 없다고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카드사들이 상황 파악과 후속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자 “그건 카드사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검사에 돌입한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금감원 류찬우 여신전문검사실장은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유출된 고객 정보에 대한 조치를 최우선 목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찰과 잘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사에 먼저 착수해 주도권을 쥔 검찰이 금감원의 운신 폭을 좁혀놨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해당 카드사들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기 전에 자체 감사를 진행했지만,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뚜렷한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로그 분석 등으로 피해 원인과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흉흉한 소문과 근거없는 추측만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금감원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보 유출 금융사들 잇속 챙기기 급급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던 날에도 유료 신용정보보호서비스 판매로 ‘정보보안 장사’를 했다.

논란이 커지자 카드 3사는 부랴부랴 서비스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다른 카드사들에도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으나 현대카드는 금감원의 권고 조치가 일종의 ‘월권행위’라며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일 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던 신한·삼성·우리카드는 지난 14일부터 이 서비스 판매를 재개했다. BC카드는 아직 영업을 재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검토하는 단계다.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려 서비스 판매 영업을 중단에 동참한 지 이틀 만에 슬그머니 영업을 재개한 것이다.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도 신용정보 방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이메일을 고객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켰다.

자사 직원이 1억여명의 고객정보를 몰래 빼돌려 고객사들이 불안감을 느끼자 돈벌기에 나선 셈이다.

한국씨티은행도 고객 정보 유출을 반성하기는커녕 카드사 정보 유출과는 상관이 없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고객 정보 유출의 장본인인 금융사가 고객의 불안감을 이용해 유료 서비스 판매를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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