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2000년 의약분업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협회의 투쟁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겸허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 건보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협상에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앞서 이날 새벽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정부에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상에서 원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회원의 뜻을 물어 3월 3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 의협이 제안하는 새로운 의정협의체는 어떻게 다른가.

▲ 정부가 1월 3일 협의체를 제안할 때 어젠다를 특정하지 않고 그 조건도 협의된 바가 없었다. 원격의료·영리병원 관련 내용, 왜곡된 건보제도의 근본 개혁을 전부 포괄해서 논의할 수 있으니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했고 원격의료, 자법인 설립 관련 광고까지 게시하는 것을 보고 더이상 대화를 통해 수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의 협의체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비대위에서 협상의 구체적인 어젠다와 조건을 제시해 정부가 응하면 협상에 임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대화를 통해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 건보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먼저 보이는게 협상에 선행돼야 한다.

-- 근본적 요구는 수가 재조정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의견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보다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의료수가 인상만 원했다면 굳이 투쟁하지 않고 손쉬운 대화를 했을 것이다. 현 건강보험제도는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를 떠맡기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적용해 값싼 의료를 강요하고 비급여 진료를 병원에 떠맡기면서 두 개를 합쳐서 수가 보존이 되도록 시장에 맡겨놓은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건보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자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단기적 요구사항이 아니다.

-- 총파업 날짜를 3월 3일로 정한 이유는.

▲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성공적인 투쟁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는 시간이 필요해 3월 3일에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파업 기한은 못박지 않았고 전일제, 무기한 파업이 될 것이다.

-- 파업에 반대하는 내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 파업 좋아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는가.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다. 투표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굳이 예상하면 어느 한쪽으로 절대 다수가 원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파업 강행 의사가 더 우세할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지금의 건보제도가 지속될 수 없는 데다 원격의료는 진료 가치의 하락 우려와 오진의 위험성, 전문가 단체로서 지켜야할 책임감을 고려할 때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정부가 실제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내용이 다르다. 가령 만성질환, 경증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전체 환자의 70~80%가 포함된다. 정부가 언론과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의료 민영화라는 용어가 결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 지난달 15일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의료 민영화 반대 시위로 언론에 알려졌고 이에 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민영화 단어를 입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없다. 내부에서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이상, 그 반대 입장이 30% 가량이다. 공보험을 개선하자고 생각하는 회원들은 민영화 반대 이슈에 함께 하자는 것이고, 공보험이 정 개선이 안 된다면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게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또 하고 있다. 분명한 것 의료 영리화·상업화, 즉 진료보다 수익 창출이 우선되는 환경은 의사들도 당연히 반대한다.

-- 국민 지지 받을까.

▲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파업 외에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큰 딜레마고 모순점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준비가 미진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파업을 거론하는 이유가 영리화, 상업화 반대하는 것이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해 적합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파업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전형적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고 ‘가치 전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