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의 하르츠 개혁
하르츠 개혁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04년 독일의 고용률은 64.3%였다. 이후 노동시장 개혁이 진행되면서 4년 만인 2008년 고용률 70%를 넘어섰고 2012년 말에는 72.8%까지 빠르게 개선됐다. 정부가 독일의 노동개혁을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64.2%인 고용률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말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시간제 일자리’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마켓은 성탄절을 약 2주 앞두고 열리는 시장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한 형태다.
이에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당시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SPD) 정부는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어젠다 2010’, 이른바 하르츠 개혁을 꺼내 들었다.
페터 하르츠 박사를 위원장으로 재계 6명, 학계 2명, 정계 3명, 노동계 2명, 기타 2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는 실업자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집중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정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파견근로 등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복지 개선 등이다. 위원회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연방노동청 기능을 일자리 알선 센터로 전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실업급여와 사회부조 통합 등의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 형태의 유연화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용 기간을 2년 이내 3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제한했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계약 형태를 단체협약으로 최대 기간 및 연장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업에는 4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토록 개정했다. 또 미니잡과 미디잡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집중했다.
미니잡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400유로(약 58만 2000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시간제 일자리를, 미디잡은 400유로 초과 800유로 이하의 월급을 받는 직업을 의미한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부터는 주당 노동시간 조건을 삭제하고 미니잡의 월급 상한을 450유로 이하, 미디잡의 상한은 850유로 이하로 조정했다.
이 가운데 미니잡이 독일 고용지표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실업 여성들이 미니잡을 통해 대거 노동시장에 재진입했다. 독일 노동자의 20%인 740만명이 미니잡을 통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도소매업, 보건·사회 서비스, 음식·숙박업에 종사한다. 임금은 전일제 근무 정규직에 비해 훨씬 낮지만 정부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슈뢰더 정부에서 시작된 하르츠 개혁은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CDU)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계속됐다. 독일은 미니잡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크게 늘림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도 2003년 2만 3277달러에서 2008년 3만 4400달러로 1만 달러 이상 높였다.
실업자 수도 해마다 급감하기 시작했다. 2005년 정점을 찍은 실업자는 2008년 313만명으로 감소했다. 2009년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 탓에 322만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했고 이어 2010년 유로존 재정 위기에도 독일만 경제 호황을 누렸다. 2012년 말 독일의 실업자는 231만명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독일의 노동개혁 중에서도 특히 ‘미니잡’을 주목하고 있다. 독일의 미니잡을 국내 사정에 맞게 정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간제 근로 보호법을 제정, 노동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 보장 등 기존 전일제 정규직과 차별 없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독일의 미니잡은 독일 내부에서도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국내 노동계 역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의 질 낮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에센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02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