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 ‘독일病 구원투수’ 하르츠 박사 한국 언론 첫 인터뷰

현재 65%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는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대표 공약이다. 청년 및 고령층의 구직난,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녹록지 않은 여건하에서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일부 논란도 있지만 독일 등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률을 높이고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서울신문은 신년 대기획으로 유럽 주요 국가의 시간제 일자리 도입 및 시행착오·정착과정, 시사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본다. 이어 국내 대기업들이 도입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도 밀착 취재보도한다.



2000년대 초반 독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실업’과 ‘저성장’에 신음하고 있었다. 이른바 독일병이다. 2002년 2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은 당시 폭스바겐의 인사담당 사장이었던 페터 하르츠(73) 박사를 구원투수로 발탁했다. 그의 이름을 딴 ‘하르츠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이후 지난 12년간 독일 사회는 ‘하르츠’의 이름으로 움직였다.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자 그의 이름을 딴 ‘하르츠 개혁’은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4단계에 접어들었고, 독일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나홀로 성장을 구가하며 ‘유럽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롤모델 역시 독일이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12월 20일 독일 자르브뤼켄에 위치한 하르츠 박사의 개인 연구소에서 한국언론 중 처음으로 그를 만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봤다.

하르츠 박사는 인터뷰 내내 “결국 나라를 바꾸는 것은 현실에 대한 직시와 위기감의 공유”라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시작될 당시 노·사·정 대표 모두 500만명을 넘어선 실업자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참석했기 때문에 사회의 체질을 바꾼다는 무모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노동시장 개혁이 없으면 모두가 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를 애써 무시한 것이 오늘날의 차이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사회에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들에 대한 끝이 보이지 않는 설득작업이 기본”이라며 “하르츠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마지막 개혁안이 발표될 때는 위원회 참석자 모두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하르츠 박사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그의 철학은 시간제 일자리와 ‘미니잡’, ‘미디잡’, ‘근로시간 계좌제’ 등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는 “안정적이고 임금이 많은 일자리가 좋은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얘기”라며 “하지만 모두가 정규직을 얻기 위해 경쟁하다 공멸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시간제와 정규직을 유연하게 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보다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르브뤼켄 박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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