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정부는 내년에도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청년,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고용을 늘려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비롯한 생활물가를 잡고 교육비, 의료비, 보육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교, 전문대 재학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1000여개 기업에 도입하기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창업펀드도 조성해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6세에서 9세로 올리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2017년까지 공무원 4000명, 공공기관 900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만든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연계한 공공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계층에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을 계속하고, 12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셋째 아이 이상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한도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린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내년 3월 중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