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7개 15조6690억 징수… 정부 줄이겠다는 약속 안 지켜

정부 부처가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2002년 국민 1인당 16만 4000원에서 지난해 31만 4000원으로 10년 새 약 2배가 됐다. 부담금이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국가가 대신 부담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7개 부담금의 징수 실적은 15조 6690억원을 기록했다. 부담금은 2002년 7조 9000억원에서 2004년 10조 2000억원으로 10조원 벽을 돌파한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오다 정부 관리가 강화된 2009년 이후 14조~15조원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반복해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혀 왔지만 2003년 100개였던 부담금은 지난해 97개로 별 차이가 없다. 일몰 등으로 29개의 부담금이 사라졌지만 26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부담금 97개 중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소관이 각각 25개로 가장 많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개, 지식경제부는 10개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을 분야별로 나누면 산업정보에너지가 4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 3조 4000억원, 환경 2조 5000억원, 보건의료 1조 5000억원, 건설교통 9000억원이다. 금융 분야가 2002년 7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으로 거의 5배가 되며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징수액이 가장 많은 것은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으로 1조 6657억원이다. 두 번째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1조 5497억원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