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책임공방 치열해질듯

오는 26일 공개될 기초연금 정부안이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진영 장관이 정부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에 사의표명을 검토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논란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 현실론이 명분론 압도

기초연금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내건 핵심 공약중 하나였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무려 45.1%에 달하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대선 당시부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제기된 논란은 대선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인수위는 논란 끝에 애초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20만원씩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 연금으로서 기초연금 지급의 보편성은 유지하되 재정상황을 고려해 액수를 차등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명분만 지켰던 것이다.

그러나 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인수위안마저 새 정부 출범 이후 뒷걸음질을 계속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만들기위해 지난 3월 20일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논의 초기단계에서 부터 인수위안을 아예 배제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7차례의 회의끝에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정액 지급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내놓고 지난 7월17일 4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공약보다 모두 축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행복연금위에 참여한 전체 13명의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탈퇴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이런 기초연금안을 내놓으면서 현 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연금제도 유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론을 압도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행복연금위 김상균 위원장은 기초연금 공약에서 후퇴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만든 6개월 전과 현재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서 “전액 세금에 의해 조달되는 기초연금이 자칫 경제성장에 주름살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행복연금위안에 대해서는 “100% 기초연금 지급을 약속한 대선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고려대 김원섭 교수) 이라는 지적 등 공약 후퇴 또는 파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 65세 이상 노인 70%에게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차등 지급할 듯

현재 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의 기초연금안을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손질 중이다. 복지부는 26일 정부안을 공개하고 기초노령연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65세 이상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불리는 이 방안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면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거나 아예 못받을 수 있는 탓에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민연금 A값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자칫 국민연금 탈퇴 현상을 일으켜 전체 공적연금 제도 골격을 뒤흔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탈퇴를 막을 장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최종안이 공개되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현실을 고려했다지만, 야당의 반발 강도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약파기 논란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무대로 기초연금 공약후퇴를 정치쟁점으로 부각시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태세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안은 여야간 대결과 협상을 통해 여러 차례 요동을 칠수 밖에 없는 형국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