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확충 방법 설문조사

세수는 줄고 복지 예산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소득세’를 조정한 정부의 판단이 큰 틀에서는 옳다고 봤다. 하지만 중산층 세 부담 증가는 맞지 않으며 고소득자나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또 정부가 직접적 증세를 의미하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13일 서울신문이 세제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충 달성 방법에 대해 설문한 결과, 8명이 ‘소득세’ 개편을 1위로 꼽았다. 반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 원안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 공제로 바꾸면서 중산층에 증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소득 공제 항목을 세액 공제로 바꿔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한다는 정부안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무리 부자라도 교육비·의료비·보험료를 안 쓰면 세 부담이 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 지출이 많은 사람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려면 최고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는 등 직접적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득자나 자영업자의 탈루를 우선 적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소득세 다음으로 증세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법인세를 많이 꼽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당기순이익 2억원까지 법인세율이 10%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5%보다 너무 낮다”면서 “같은 10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자영업자는 법인보다 세율이 25% 포인트나 높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금을 줄여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면 세수가 많아진다는 논리도 장기간의 경제 불황으로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완화는 국제적 추세이며 이를 인상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보를 위해 개편할 수 있는 세 번째 세제로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언급했다. 1~2% 포인트만 올려도 5조~6조원의 세수가 금방 걷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간편한 방법인 대신에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세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나 상속·증여세를 꼽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인상 시 조세 저항에 비해 세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중산층 봉급생활자들 사이에서 조세저항이 있었던 것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면서 “고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재벌 기업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세금 인상이 동반돼야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