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검사도 불투명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만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은커녕 조사 완료 시점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지나친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법원, 금융감독 당국 등 다른 경로를 통한 관련 소비자 권리 구제 절차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언제까지 결과를 내놓겠다고 못 박아 말하기 어렵다”면서 “왜 결과가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고, 급하게 결과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CD 금리 담합을 조사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에 국민검사가 청구됐다고 해서 공정위가 급하게 결론 낼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205명의 피해자를 모아 지난 2일 금감원에 처음으로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정위 결론이 지연되면서 검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공정위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감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다.

공정위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CD 금리 담합 피해를 봤다는 금융 소비자 1700여명도 집단 소송을 준비만 해 놓고 정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CD 금리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석달 동안 기준금리가 떨어졌음에도 연 3.54%로 고정돼 은행 등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10개 증권사와 9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